[독자투고] 17대 대선, 새로운 선거문화 계기로 삼자 - 백종홍

백종홍(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우리의 선거역사는 6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또한 그 출발도 해방과 더불어 어수선한 시기에 도입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민족분단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반공을 무기로 한 독재세력대 야당과 민주화운동의 저항세력간 끊임없는 갈등속에서 그때마다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이듯 국민 한사람 한사람 의사를 투표함에 모으는 선거제도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재는 유지?발전되어 왔다.

과거 체육관 선거나 국회의 간접선거를 제외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꼭 10번째가 된다. 그러나 6월의 항쟁으로 되찾아 실시된 제13대부터 제16대까지 대선은 금품이나 연고주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퍼플리즘, 선거철만 되면 누드열풍처럼 후보자를 유혹하는 네거티브(음해?비방)방식의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놓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하고 변하지 아니하고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선진한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제17대 대선에서 진정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매니패스토(Manifesto)정책선거의 실현이다. 지난 제17대 총선을 기점으로 돈 선거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아직도 조상과 가족관계를 들추고 재산의 축적여부를 파헤치는 네거티브 폭로방식의 검증이 국가의 운영능력이나 비전에 대한 평가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정직성같은 개인자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극히 사적평가일 뿐이다. 국가운영능력과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의 검증을 통하여 평가하고, 후보자도 검증된 정책으로 유권자를 사로잡아야 한다. 과거 부모가 친일을 했느니, 빨치산이었느니, 자식이 군대를 갔느니, 재산이 많으니 하는 사적평가만으로 당선을 의존하려는 후진적 선거문화 행태가 재현될까 두렵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미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선택받는 새로운 선거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이번 대선에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생활의 예를 들자면 결혼식장에서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막연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닌 “매달 수입의 70%를 저축하여 5년안에 어디에 어떤 집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서약이다.

즉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 소요예산과 그 예산의 조달 방안 그리고 그 정책의 세부 추진 일정과 소요 예산 등을 밝혀 각 언론 등의 검증을 통하여 제대로 된 공약인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거공약으로 선거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선거문화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 지금부터 안방에서 각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의 허와 실에 대하여 길어지는 밤을 활용해 따져보길 바란다.

/백종홍(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