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지자체·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회
전국 KTX 역세권이 지역의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돼 권역별로 특성화 개발되고 고밀도 복합개발이 추진되면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엮는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종환 장관 주재로 12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장, 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KTX 경제권 개발 세부 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발표에서 KTX 역세권들이 서로 특성화 연계 개발되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거점도시 역세권들이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산업·비즈니스 역할을 분담하게 될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전국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서울 대 지방이라는 오랜 지역대립구도가 사라지고, 전국이 특성화·융합화된 상생발전구도가 완성된다고 아울러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경제권 구상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KTX 개통 이후 지역이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KTX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몇 개의 역세권을 개발할지, 각 역세권을 어떤 방향으로 차별화해 개발할지 등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KTX 경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KTX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1차역세권에는 업무.판매.문화 및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고, 3㎞이내 2차역세권에는 배후상업단지, 주거.행정지원시설, 도시내첨단산단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광주역 등은 기존도시형으로, 광명역, 오송역, 김천역 등은 신시가지형으로 나눠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고밀복합개발, 입체적 토지이용 등을 고려중이다.
또 일반철도, 지하철, 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KTX역과 연결하기 위해 KTX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TOD)를 만들고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환승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문화.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교통물류거점과 KTX역간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KTX 경제권 개발을 위해 법적.제도적인 보완도 하기로 했다.
철도건설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촉진법 등의 장.단점 및 적용성을 비교.검토해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지역별로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중이지만 서로 차별화되지 않고 있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정부는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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