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수몰지 실향민 귀향 돕는다

5세대 이상 이주때 주택·농지자금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진안군이 수몰의 아픔을 딛고 다시 고향을 찾는 실향민에 대해 최소한의 '삶의 터'를 지원해주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손질중인 관련 조례안이 확정되면,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램과 동시에 바닥을 치고 있는 인구 유입정책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진안군에 따르면 '진안군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에 의거, 안천·정천·주천·용담·상전면 등 수몰지구 내로 이주를 희망해 오는 세대에 대해 삶의 기반을 조성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입안된 이 개정안에 대해 "진안군 전체가 아닌 수변구역에 한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의해 일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이부용 의원 등은 "기존의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에 포함시키면 그만인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는 것 또한 비효율적"이라며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 지원근거 마련에 골몰해 온 군은 한은숙 의원 등이 제기한 '실향민에 한 한 지원범위' 등을 고려, 현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다.

오는 7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될 이 개정안은 실향민 5세대 이상이 한꺼번에 수변구역 내로 이주해 올 때 기반조성과 함께 주택자금 및 농지구입자금 저리융자, 장학금 혜택 등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실행될 시 인구 유입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실향민 각 세대들이 합의를 통해 5세대를 꾸려 재 귀농하는 일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게 남겨진 과제다.

이수철 재난관리과장은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실향민들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지원책인 만큼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 들고, "더 많은 실향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수변구역내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현지 수몰민들을 위해 군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에 의거 올 해의 경우 매년 7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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