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 28일 최종 발표

재원조달·수질개선방안 촉각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28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종합실천계획에 담겨질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7일 실시된 종합실천계획안 설명회에서 제기됐던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뤄진터라 이번 종합실천계획에서의 관심사항은 정부의 재원조달 및 수질개선 방안, 명품복합도시 디자인, 내부간선도로망 연결 등이다.

가장 큰 문제는 총 2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이달 7일 발표된 종합실천계획안에는 추정 사업비만 산정됐을 뿐, 이에대한 구체적인 조달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번 최종 확정될 종합실천계획에서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사업비를 정부의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투자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특히 정부가 지난해 종합실천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제시했던 명품복합도시와 방조제 다기능 부지 명소화를 비롯한 5대 선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투입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달 7일 설명회에서 사업비 과다와 물길 흐름상의 문제 등이 지적됐던 명품복합도시 디자인이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의 분산형(샤링안)을 바탕으로, 원활한 물길 조성 등을 위해 디자인이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해 총인의 기준이 강화된 것과 관련, 상류지역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총인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총인처리시설은 필수적이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높아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가 적잖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가장 오랜동안 논란이 됐던 수질개선, 그리고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 추가연결 사업과 매립토 운송방안 등은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는 올 상반기나 하반기에 최종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