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여부 아직까지 논의만 반복…사업비 증가 등 투자유치 먹구름…미축조땐 담수호 수질 악화 초래

지난해 3월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참석하에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공식이 군산에서 화려하게 진행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새만금 산업단지와 관련된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 축조여부마저 안개속으로 빠져 들면서 단지의 계획개발 자체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상공업계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해 만경 1·2공구 방수제 조기 축조의 목소리가 높다.

▲방수제 축조계획

정부는 지난 1월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용지구간 방수제 54km를 9개 공구로 나눠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6년에 걸쳐 1조17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조키로 했다.

이 가운데 7개 공구는 지난해 12월 입찰공고가 이뤄져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착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빠른 시간내 내부 토지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재원을 집중, 2013년까지 제방 흙쌓기를 마무리하고 구조물공사와 도로포장 등의 공종은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구간으로 군산과 전북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만경 1·2공구 11.8km에 대한 방수제 축조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해 놓고 있다.

▲ 축조 여부 안개속

이 구간의 방수제 축조는 현재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 현재까지 '축조한다, 안한다'는 확실한 결정없이 안개속이다.

이러다 보니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 차질이 예상됨은 물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지역내 팽배하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오는 2018년까지 1870ha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현재 1공구인 60만평의 매립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의 발주와 함께 분양공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와 연계된 생태·환경용지 구간의 방수제 축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고 이를 근거로 단지 매립고, 조성원가 등이 계상돼 있다.

때문에 이 구간의 방수제를 축조치 않는다면 홍수위의 상승으로 매립표고는 물론 수변에 접하는 호안공도 높아져 4000여억원의 사업비가 증가, 조성원가가 당초 50만원보다 28%나 많은 64만원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이는 당초 50만원의 분양 약속을 뒤집는 결과는 물론 설계변경 등에 따른 많은 시간 소요로 단지내 투자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상실,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실추하게 되는 결과가 크게 우려된다.

이 구간의 방수제축조 유보는 방수제축조 때 내측에 형성될 독립호수의 수질저하 우려의 이유로 일부 부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방수제의 미축조때 오히려 새만금 담수호 전체의 수질악화가 더욱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즉 새만금 담수호의 전체 면적이 1만1800ha에서 1만5100ha로 3300ha가 증가, 담수호내 물의 체류시간이 2.8개월에서 3.4개월로 늘어나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생태·환경용지는 정체수역으로 배수갑문을 이용한 담수호의 외해 배제가 사실상 어려워 호내 수질오염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 군산·전북발전 '발목'

만경 1.2공구 방수제의 미축조는 비단 산업단지의 조성 차질은 물론 군산과 전북발전의 지연을 야기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방수제를 축조하면 매립을 통해 많은 부지를 확보, 항공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세워 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매립을 통해 확보 가능한 부지는 산업단지와 농업, 과학연구(유보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총 8626ha(약 2600만평)에 이른다.

즉 방수제의 축조로 조기에 매립수요가 발생,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매립지를 통해 국제공항의 건설과 항공산업의 유치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국제공항의 건설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새만금 방조제로 외국인 등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 유치에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만경 1.2공구 방수제의 축조 때만 새만금 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대로 개발, 많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로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새로 매립을 통해 발생하는 부지에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특히 이 공구의 방수제는 새만금산업단지의 조성과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개선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언젠가는 축조돼야 할 사항인 만큼 정부는 방수제의 축조를 서둘러야 한다.

이와함께 전북도와 군산시 및 시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방수제의 조기축조가 이뤄지도록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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