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익산농협, 소요 비용 보전문제 놓고 법정싸움
우여곡절끝에 재개된 경축순환자원화시설사업이 소요 비용 보전문제를 둘러싼 익산시와 익산농협 양측간 법정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국고 반납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물건너가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는 지난 2007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서동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7억원을 들여 경축순환자원화시설과 유기축사 건립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반발에 부딪쳐 사업을 포기했던 익산농협이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요 비용 보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승소판결을 받자 시가 항소라는 대응 카드로 맞서고 나서,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하는 얼마남지않은 공사기간을 감안할때 사업 추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사업 완료기간을 불과 5개월여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익산시와 익산농협 양측간 법정싸움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완료기간을 넘기게될 경우 총 사업비의 50%인 28억원의 국비가 반납되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농협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토지 매입비와 제반경비를 포함한 20억원 상당의 기금을 시가 보존해야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한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양측 기관간 법적다툼이 결국 사업 무산이라는 익산 시민의 손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사업은 지난 2007년 익산농협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왕궁면 쌍제리 일대 3만5000여㎡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않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익산군산축협을 사업자로 재선정한뒤 용안면 동지산리 일대 2만여㎡의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백구엔지니어링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사업자 변경의 당위성을 들어 항소에 나설 방침이며 양기관간 법정다툼에 의한 사업 무산도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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