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인사건(김길태 사건)과 서울 영등포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의 여파로 각 시·도교육청이 CCTV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전북도교육청은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도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소신없는 눈치보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희망조사를 거쳐 올해 140개 학교에 모두 700대의 CCTV를 설치키로 하고 8억7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올 5월 현재 도내 CCTV 설치학교 비율이 28.3%로 전국 16개 시·도중 13번째인데다 전국평균 60%에도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고,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가 이에 동조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미뤄왔다.
이와는 달리 교과부는 성범죄를 비롯한 학교내 범죄가 잇따르자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지난 6월에 약속했다. 경기도 등 일부지역도 CCTV 설치를 100%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경우에는 올해 700대를 추가해도 설치율이 47.0%에 그치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CCTV 설치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27일 오후 3시에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CCTV 설치에 관한 찬반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 토론자가 참여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가 안전의 사각지대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설치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며 "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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