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국비 '별따기'

방수제 축조·기반시설 지원 불투명…사업비 추가 등 우려

새만금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현안인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 축조와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문제가 산업단지 착공 1년 6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만금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0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는 생태환경용지 구간의 9.5km 방수제 축조를 전제로 조성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하게 해결된 사항은 없다.

방수제 축조의 경우 미축조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져 있고, 현재 과학·연구용지를 농업용지와 맞바꿔 방수제 축조하는 방향으로 대안마련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축조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를 1.53m 더 매립해야 함으로써 2600만㎥의 매립토량이 증가하면서 4143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된다.

이로인해 분양가가 3.3㎡당 14만원이 상승, 분양가를 인하하려는 정부정책에 위배되며 기업유치 및 분양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난 2008년 5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지정고시때 3747억원으로 확정됐고, 지난 7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때 4602억원으로 증액 지원 신청됐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이 확정된 후 재협의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현재 국비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되려면 방수제 축조는 물론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등 2가지 현안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들고 "이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비 추가부담 등으로 산업단지의 계획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 산업단지는 18.7㎢(566만평)의 규모로 오는 2018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