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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OCI '10조 투자 유보' 파문…전력인프라 늑장 '도마'

한전·군산시·전북도 기업지원·민원해소 '소홀' 지적

새만금산업단지에 1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소재공장을 건설하려던 OCI의 사업이 전력공급 차질로 물거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로인해 새만금 등지로 전력공급을 위한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345㎸ 철탑 92기)'의 추진 및 지원 기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지원 및 민원해소에 소홀했던 한전, 군산시, 전북도의 책임없는 대처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산단의 전력확충 문제는 군산시가 한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요청한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사업은 지방산단 내 OCI 군산공장의 전력 부족난을 해결하는 게 주된 과제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만금지구 전력확충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됐다.

 

한전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지중화 대신 철탑 설치를 선언했다.

 

군산시는 최초 지중화 검토를 한전 측에 요구했다가 사업의 시급성, 막대한 예산,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내세운 한전의 방침에 따라 입장을 선회했다. 한전과 군산시는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이 때부터 철탑 경과지역 주민들의 노골적인 반대가 표면화됐다. MOU 체결당시 지역민들은 '문동신 군산시장을 만나겠다'며 시청에 진입해 시장실 앞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군산시의 담당부서가 투자지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바뀌면서, 일부 노선이 변경됐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일부 구간의 지중화 검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지방환경청이 최근 한전과 지식경제부에 '장기적 지중화시설계획을 명시하라'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청하면서 송전선로 문제가 다시한번 수면위로 부각됐다. 현재 전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검토중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전력시설공급 주체인 한전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했다는 점이다. '기준에 안맞는다, 선례가 없다'는 한전의 입장과 형식적으로 진행된 주민과의 몇차례 대화는 3년 가까이 이 사업을 터덕거리게 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산단 인프라시설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기업유치에만 매달려온 군산시와 전북도의 성과주의 정책, 기업지원과 민원해소 사이에서 갈팔질팡한 행보, 지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행정력 부재 등도 문제되고 있다.

 

이달 14일 OCI 군산공장 관계자가 "새만금 투자 MOU 체결당시 전북도와 군산시는 전력공급을 약속만 했을 뿐 책임성이 없다. 전력공급을 책임있는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도, 행정에 대한 불신때문으로 보인다.

 

"재산권 및 건강 침해가 우려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한전 뿐만 아니라 군산시와 전북도도 믿을 수 없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곧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지역민들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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