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독일 통일과 우리 - 장세균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등이 주최한 국회 초청 특강에서 귀담아 들을만한 내용을 강의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문제도 언급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의 수준을 끌어 올리지 않고는 의미있는 통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 수준을 남한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00달러에 불과하지만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이다. 이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보다 10배도 아닌 100배나 잘산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남한 사람이 잘 산다기보다 북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력은 인구 50만의 제주도 GDP와 맞먹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격차가 통일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통일의 교과서 국가로 독일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른점도 많다. 첫째는 동독과 서독에 비해 남·북한의 국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통일전의 서독 1인당 국민소득은 동독에 비해 2배에 지나지 않았다.

두번째는 동독과 서독은 우리처럼 동족상쟁의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 서로간의 적대감은 우리처럼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상당 기간 갈등과 진통이 있을 것을 짐작케 한다. 세 번째는 동독과 서독의 분단 수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 당시부터 동·서독이 단일 경제권으로 취급되어 경제교류를 해왔고 1970년대 이후에는 상호 TV와 방송 청취가 가능한데다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후에는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네번째는 동독 주민들은 민주주의 경험을 해본적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는 해방후부터 민주주의 경험이 없었다. 동독 주민들은 1913년부터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민주주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다른 점도 있다. 독일은 통일국가를 가져본 경험이 독일 비스마르크의 통일 이후 74년간이었지만 우리는 1200년 이상을 통일국가로 있어왔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에는 주변국들의 태도가 중요했으나 한반도 통일에는 상대적으로 주변국들의 눈치를 덜 보아도 된다는 점이다.

/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