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새만금개발청·특별회계 설치 추진
보다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되지만, 오히려 개발속도와 예산확보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새만금의 개발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된 이후, 개발 전담기구와 원활한 재원 조달체계로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개발 전담기구는 우선 총리실산하 새만금기획단에 국(局)을 2개에서 3개로 1개를 추가 설치·운영한 뒤, 올 하반기까지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는 것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을 들어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 아래에 설치해야 함으로써, 오히려 현재 총리실 산하(새만금기획단)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새만금사업과 관계있는 6개 정부부처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기 힘들기 때문.
개발청과 함께 거론돼온 새만금개발처, 새만금위원회도 총리실산하에 있어 의견 조율에는 효율적이지만, 개발·집행보단 관리·기획 기능에 치우쳐 있어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힘들다.
특히 MP 확정이후 각 부지에 대한 용도별 기본설계이 시작되는 상황이어서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부처별 용도에 맞는 설계를 그려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특별회계라는 뭉치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각 부처별로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어, 도의 적극적인 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다양한 전담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보해야만이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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