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행정구역 갈래는…12일 부안지역 토론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새만금방조제 완공 후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부안군·김제시·군산시 등 3개 시·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부안지역 토론회가 12일 오후 3시 30분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부안지역 토론회는 서울대 김안제 명예교수의 사회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선임연구원이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구역 획정 및 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다.

김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새만금·부안·군산·김제 통합론 △새만금 매립지 일원 창설론 △3개 시·군으로 분할 후 통합관리론 △3개 시·군으로 분할관리하는 분할론과 각 방안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새만금범도민협의회 김선곤 상임본부장과 전북대 최백렬 교수, 안양대 계기석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되며 참석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한편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새만금 전체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27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 등 일부 지역이 군산시로 결정된 뒤 부안군과 김제시가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처럼 구역관리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잔여 매립지에 대한 분쟁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어 행정구역관리체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 등 4개 기관의 후원아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역토론회를 순회·주최하고 있다.

부안군 새만금정책과 서정술 담당은"새만금 관련 지역토론회는 3개 시·군의 이해관계를 떠나 새만금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야 하고, 그런 가운데 행정구역 관리체계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