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지방채 계획... 재정악화 논란 예상
지난달 440mm의 폭우로 수천억원의 재산 피해를본 전북 정읍시가 복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 시의회의 동의 여부가 관심을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읍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수해 복구비 마련을 위해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지방채 발행에 관한 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읍시가 수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918억원이다.
이중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가 772억원, 전북도가 73억원을 지원받지만 나머지 128억원은 정읍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세출 여건에 따라 이번 추경에 28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100억원은 세원이 없어 빚이나 다름없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시는 전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금리 4%에 장기 상환 조건으로 빌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 부채가 700억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100억원을 추가로 빌릴 경우 빚이 많아져 재정이 어려워지고 연간 30여억원의 이자까지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시의원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빚이 많은 상황에서 또 100억원을 빌린다면 결국 빚 내 집 고치는 격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시의원도 "빚만 얻을 게 아니라 정부에 추가 지원을 먼저 요청하는 게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국비 지원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조속하고 항구적인 수해 복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 기획예산관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복귀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세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피하기 어렵다"며 시의회에발행 동의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