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귀 전북지방경찰청 경위

최근 경기 수원, 전남 나주 등 성폭력 사건과 서울 여의도에서 발생한 전 직장동료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 모두 열거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성폭력 등 묻지마 강력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일컬어 '사이코패스' 범죄라 지칭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비롯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코패스란 용어는 독일학자 슈나이더가 1920년대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겉모습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지만 내면은 반사회적인 경향을 띤 성격장애자.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과는 다른 정신병의 일종으로 주로 범죄에서 많이 알려진 정신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이코패스'의 요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바 없지만 유전적 요인 또는 사회적 영향과 초기 경험에 의해 서서히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나 범죄학자 등 학계에서는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이야 어떠하든지 사회적 영향과 초기경험 등도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려서부터 온갖 폭력성 게임이나 음란물에 빠져 현실 도피적 성향을 갖게 된다든지 성인이 되어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이나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때는 모든 잘못을 자신이 아닌 외부 탓으로 돌리며 '반사회성'이 자리를 잡고 모든 이에게 적대감을 형성, 결국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성폭행 범죄자들의 컴퓨터에서 음란물이 수십 건씩 발견되었다 하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변변한 친구나 직장이 없이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야동을 보는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어린 아동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자, 조절 불가능한 성욕을 가진 폭력적 성 도착자 등 최근 언론에 묘사된 이미지다.

불법음란물이나 게임 최면에 걸리면 후회를 하면서도 점점 깊이 빠져들 뿐 유혹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잔인무도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음란물'과 '게임' 중독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차단을 위해 경찰에서는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더욱 깊은 음지로 들어가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찰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신 또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경찰의 단속에는 거부감을 가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경찰의 성범죄·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특별방범활동 기간운영과 범정부차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등 강도 높은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음란물, 사행성게임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의 다양한 복지정책 등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학자들이 초기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불법음란물과 사행성게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관이 협력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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