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려 50% 늘려 잡았다.
경찰도 1조원 가깝게 잡아놓아 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못 미친 해가 많아 내년 균형 재정 기조와 맞물려 세입예산의 과다 계상 논란도 예상된다.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3조6천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3조2천665억원)보다 12%(3천936억원) 늘린 액수다. 전년 대비 증가율(2.2%)은 올해의 6배에 육박했다.
내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증가율인 5.6%에 견줘 봐도 갑절이 넘는다.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의 '빅 3'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올해 4천35억원에서 내년 6천43억원으로 49.88%(2천8억원) 증액했다.
대부분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경찰청은 올해 8천987억원에서 내년 9천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
차량 속도·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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