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해야 1단계 사업 새 정부 임기내 완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약속한 것처럼 새만금 1단계 사업을 새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부터 정책적·제도적 지원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은 최근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의지를 밝히고, 새누리당이 3년 앞당겨 마무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새 정부 임기 내에 조기 완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새만금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 1단계 사업을 오는 2020년에서 2017년으로 3년 앞당겨 개발토록 지원하겠다며 조기 완료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새만금특별법 개정 작업을 진두지휘, 새만금 사업이 정부지원과 투자유치를 극대화해 조기 개발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줬다.
따라서 이들 약속대로 새만금이 조기 완료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준비단계부터 인수위 국정과제에 넣거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새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향후 5년 임기 동안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별도의 TF팀 등 보다 발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동력까지 확보할 때만이 새만금을 새 정부 임기 내에 조기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실제 현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인수위의 43개 역점사업으로 분류하고, 새만금TF팀을 설치함으로써, 농지 위주의 새만금 개발을 산업용도로 바꿀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약속한 것처럼 3년 앞당겨 조기개발하는 게 관건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새만금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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