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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다양한 의견 담아야

▲ 소 학 영

 

전 완주군의원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의 성사 여부는 완주군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통합에 긍정적인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와는 달리, 완주군민 사이에서는 아직도 찬반이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신문사가 설 이전에 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 찬성이 39.7%, 반대가 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 전북취재본부가 8~9일 진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42.4%, 반대 54.9%를 보였다.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볼 때 아직까지 완주군민 사이에서는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통합 논의 때보다는 찬성의견이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당시에는 통합 찬성이 35.6%였는데, 현재는 그 비율이 4.1~6.8%p 증가했다. 즉 이제 통합 찬성의견도 서서히 과반수대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통합 공동건의 이후 통합청사 등 상생발전 10개 약속사업과 기(旣)논의 11개 상생협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주시에 대한 신뢰 회복, 통합의 효과를 인지한 군민들이 늘어난 것이 찬성률 상승의 동력이 됐다. 그럼에도 완주군민 상당수가 통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향후 21개 상생사업이 조속히 추진됨으로써, 군민 사이에서 '전북발전을 위해 완주군과 전주시가 같이 가야 한다'는 대의가 설득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의견 또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에 대한 경청과 의견수렴에 완주군과 전주시, 그리고 찬성 주민 및 시민단체는 적극 나서야 한다.

 

이처럼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완주군민의 의견이 다양한 가운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완주군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며칠 전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하고, 구성 및 법안처리를 논의할 임시회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모름지기 기초의회라고 하면, 다수이건 소수이건 관계없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수렴해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예산 및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끔 노력하는 곳이다.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과 관련, 한 쪽의 의견이 조금 많다고 해서 이를 위한 특위를 만드는 일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맞지 않는다. 군의회의 통합반대특위 구성이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다.

 

완주-전주 통합으로 상대적 약자인 완주군이 피해를 보고, 세금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토록 대책을 세우고 상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게 현재 군의회가 주력해야 할 일이 아닐까. 게다가 군의원 중에는 통합에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분들도 있다. 이들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란 틀 안에 묶어두려는 것은 '폭력'이나 마찬가지다.

 

굳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에 부정적인 군민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내외에 알리려면, '상생발전특위'나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로 명명하는 게 이치에 맞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군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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