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오 전북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필자는 이렇게 외쳐보고 싶다. "세상은 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가?", "세상은 왜?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고민하는가?", "세상은 왜? 가정폭력을 방치하는가?", "세상은 왜?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하는가?"
여성을 납치 살인한 수원 오원춘 사건, 나주 가정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자살, 음성화되어 있는 가정 내 학대, 먹거리에 대한 불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네 가지', 즉 4대 사회 악(惡)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 발생건수는 전국 2만2935건(전북 86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씩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의 60.4%가 16세 이상에서 30세 이하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교과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약 10% 정도이고, 주로 일과시간 중(53.3%), 교내(61.6%)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학교폭력 검거는 전국 2만3877건(전북 1390건)으로, 이 중 폭력이 61.3%, 금품갈취가 2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가정 내 부부폭력률(신체적 폭력·정서적 폭력·경제적 폭력·성학대·방임 등을 포함한 개념)은 53.8%로 2007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은 9.7%, 경제적 폭력은 6%, 방임의 경우는 10.9% 각각 증가하는 등 비신체적 폭력유형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률은 69.1%로 정서적 폭력과 통제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2004년 쓰레기 만두 사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산 식자재가 대거 유통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고,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입식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70.8%가 '불안하다'고 응답하는 등 불량식품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4대 사회악에 대처하기 위해 새정부는 국정목표를 '국민행복시대 구현'으로 정하고 '국민행복·안전'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성폭력특별수사대 편성, 아동안전지킴이 발대,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상습자 특별관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위해식품 원천 차단을 위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운영, 기관·단체와의 MOU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등 4대 사회악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학교폭력 없는 희망찬 학교! 가정폭력 없는 화목한 가정! 불량식품 없는 건강한 먹거리!' 전북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네 가지(4대 사회악)' 없는 전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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