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사동 식당 밀집지역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천막에 방화하듯 정신이상자들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정신 이상 범죄자 중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 사람은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의 63.6%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정신 이상 범죄자 3명 중 2명이 사법처리를 받은 이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죄 중 강력범죄가 특히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정신이상자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501건을 기록했다.
정신이상 전력자가 저지른 강력범죄 건수는 2008년 412건, 2009년 406건, 2010년 448건으로 400건대에 머물렀으나 2011년 50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00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살인범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3%, 2009년 3.5%, 2010년 3.2%에서 2011년 4.9%, 2012년 4.6%로 증가했다. 쌍용차 농성장과 인사동 식당가 방화 피의자 안모(52)씨는 "술을 마시면 '불을 질러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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