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말 현재 40%를 겨우 넘겼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반기까지 이런 추세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목표대비 세수 감소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5월 세수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이 기간 세수실적은 82조1천262억원으로 작년 동기(91조1천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 적다. 2009년 같은 기간(-10조6천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그러나 세수진도율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목표로 199조원을 설정했다. 5월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다.
최근 3년간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2010년은 46.4%, 2011년48.1%, 2012년 47.4%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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