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압수수색을 보며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6시 30분 이석기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헌정사상 보기 드문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의원의 혐의 내용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전한다. 이 의원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이를 도울 준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이를 돕기 위해 남한내 세력들이 철도, 통신, 유류저장소,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습격하는 등의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04년부터 이 같은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이 의원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비정기적인 비밀회합을 갖고, 북의 남침에 따른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는 전쟁 발발에 대비해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식의 독려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의원의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적인 것은 이 의원이 주도한 지하조직 'RO'는 모임 시작 전에 항상 '적기가(赤旗歌)'라는 북한의 공식 혁명가요를 불렀다고 한다. RO는 한 두 명이 아니라 130명 안팎, 연령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대부분 과거 민혁당에서 활동했던 주사파들이다. 이번 이석기 사건은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정원 국내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국정원으로서는 직무규정에 마련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 뿐이다. 국내파트의 역할은 국내의 간첩망의 일망타진과 종북(從北)세력의 청산인데,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정리되어야 북한 김정은 정권도 대한민국에 대해 큰소리를 치지 못하고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이 내란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이석기 좌익조직(소위 RO, 민혁당 잔당, 경기동부연합 등등)은 물론 통진당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현재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서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이석기 사건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강력하게 해산을 추진할 동력이 생길 수 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진 것은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세력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관대함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1975년 월남의 공산화도 그 근본 원인이 체제를 위협하면서 반미운동과 간첩활동을 하는 베트콩 및 이적단체를 소탕하지 못해 결국 패망한 것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본분을 저버리지 말고, 천막농성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산적한 민생문제를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역시 당내에 기생한 종북(從北)세력을 정리하여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든 정당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석기 조직의 행태는 '반란적' 성격이 농후하다. 그러나 야당과 소위 좌익(진보)세력은 상투적 수법인 신종 매카시즘, 용공조작 심지어 유신체제의 부활 등으로 비난하면서 대중몰이를 통하여 광장의 촛불로 압박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데 동조하는 좌경화된 검찰과 법조계가 이석기 사건에 협조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의 해방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한 국민적 과제가 되었다. 국민들은 부릅뜬 눈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