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

최근 연명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의 고민거리가 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사망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출구조를 분석한 바 있다.(사망 전 의료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출구조 분석, 2011년) 이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증가가 단순한 노인인구의 증가보다는 사망 전 집중적인 의료이용과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의료비는 살아있는 사람이 쓰거나(생존자 비용) 사망에 임박하거나 사망자가 쓰는 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사망관련 비용이 생존자 비용의 5~20배에 달한다고 한다.

사망 전 평균진료비는 입원은 사망 전 2개월, 외래는 사망 전 3개월, 약제비는 사망 전 5개월 시점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데, 참고로 사망 전 1년간 평균진료비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수준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대도시 거주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보다 비수급자가 더 많은 의료이용을 했다. 이처럼 사망 전 일정기간에 집중된 의료비는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사망 전 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망 전 의료이용 관리는 의료비 절감 뿐 아니라 '좋은 죽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비용의 치료중심 병원서비스가 아닌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말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합리적 의료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말기 환자에게는 통증, 감염 등에 대한 완화 치료 서비스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양서비스 그리고 정신적 안녕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물론 사전에 말기환자에 대한 기준 및 판단 절차와 말기환자의 의료적 치료에 대한 표준화, 수가체계 마련,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호스피스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장기요양제도는 2008년도 이후 매년 확대 시행 중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의 진료비가 비수급자보다 적게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주목 해볼 사항이다. 물론 장기요양 수급기간 동안의 비용을 감안하면 비수급자 진료비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반문 할 수도 있으나 그 기간 동안은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한 대가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는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진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증명 된 셈이다. 사망 전 의료이용관리는 장기요양제도 및 호스피스서비스 등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우선 확대 시행하고 말기환자의 의료적 치료에 관한 문제는 순차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정책입안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망 전 의료이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환자 본인에게는 마지막 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의한 심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모두가 성공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