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비 비중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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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보장비 비중 꼴찌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중 꼴찌를 차지한 반면 경제활성화 비용의 비중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안전행정부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적었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덴마크는 전체 지출 중 43.8%를 사회보장에 써 비중이 가장 컸다.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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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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