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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적극 부응하고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T/F팀은 기업중심,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규제 개선 대상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다수를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우선 팀장 1명과 직원 3명을 배치한 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규제개혁T/F팀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데 따른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개선 대상 발굴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관계자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사례 등이 있는지를 중점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 규제’까지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