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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19:10
(Sun)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명령 사항이나 납세 의무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적용된다.
17일 국세청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1180억원으로 전년의 390억원에 비해 200% 가량 늘었다. 2011년에는 109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수납액도 2011년 91억원에서 2012년에는 280억원, 2013년에는 858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거둔 과태료를 사유별로 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7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79억원, 세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8억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 공여 각 1억원 등이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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