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소설 〈소수의견〉의 쟁점은 재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시민들의 시위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의해 무차별 구타하던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 박재호가 진압 전경의 머리를 가격해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던 소시민의 시위가 자신의 아들과 전경의 죽음으로 끝난다.

소설 〈소수의견〉을 먼저 읽고, 다음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제에 대해 논술하시오!

■ 제시문

나는 잠시 쉬고 배심원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을 주었다. 정당방위? 물어라, 그게 뭐지?

“자신 혹은 타인이 위법적인 물리적 침해로 인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한 행동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물론 정당방위 그 자체로도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사람이 죽는 것이지요. 위법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이 정한 정당방위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로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그 위법성을 조각해 준다고 합니다.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위법행위의 위법을 배제하여 처벌을 면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인 박재호 씨는 경찰을 의도치 않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법한 행동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행하여야 했던 정당방위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방위에 위법성이 배제됩니다.”

- 중략 -

검사가 다시 나왔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박신우를 죽였다는 것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경찰이 죽였다고요. 저는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지금 경찰의 공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소급해 들어가 보지요. 최초의 위법은 뭘까요? 바로 불법시위입니다. 시위행위 자체가 위법했습니다. 위법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경찰의 진압은 적법하고 정당합니다. 우리 법은 적법한 정당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인 박재호는 정당행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 특히 죽음에 이르게 한 물리력을 위법하게 행사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 중략 -

그녀는 배심원 하나하나의 시선에 차례대로 응답해주고서 말을 이어갔다.

“이 재판이 왜 열린 거지요? 배심원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오셨지요? 저는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하나만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재판의 목적이니까요. 우리 법은 정당방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단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아들이라고 해도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박재호 씨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박재호 씨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꼭 전경 김희택의 뒤통수를 내리쳐 죽였어야만 아들을 구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소수의견〉, 손아람

■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박재호씨의 정당방위에 대한 입장을 검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반대의견을 고려해 논술하시오!(1200자내외)

(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yimza@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 논제

시위 현장이나 재개발 지역 등에서 강제집행 혹은 시위 해산을 위해 경찰의 물리력 이 행사 된다. 반론을 고려하여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에 생각을 말하시오!

■ 쟁점 기출문제

1. 논술 : 2014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2차 논술(인문계열)

〈문제1〉 제시문 〈1〉~〈5〉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문제2〉〈문제1〉의 대립 구도 하에서 〈보기1〉의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서술하시오!(25점)

■ 쟁점 관련 도서

〈소수의견〉 (2010, 손아람, 들녘), 〈남한산성〉 (2007, 김훈, 학고재)

■ 쟁점 관련 영화

‘소수의견’(2014, 김성제),‘미션’(2008 영국, 롤랑 조페)

■ 학생 글과 교사 총평

1. 학생 논술문

정당방위란 자신 혹은 타인이 위법적인 물리적 침해로 인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검사 측에서는 경찰의 진압 행위가 적법하고, 박재호 씨에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못한 주장이다.

그 이유는 먼저 경찰의 진압 행위가 과도했으며 위법적이었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는 적법했지만 당시 진압 경찰은 고등학생을 집단적으로 구타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 무장한 진압 경찰들에게 고등학생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차라리 현장에 같이 있던 박재호 씨가 경찰에게는 훨씬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즉, 진압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지나치게 과도했으며 결코 정당하지 않았다. 또한, 박재호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장한 진압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그것을 저지할 만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박재호 씨는 결국 둔기를 휘두르게 된 것이다.

박재호 씨에게 선택의 여지를 묻기 전에 진압 경찰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고등학생인 시위자의 아들을 집단 구타했어야만 진압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박재호 씨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적법한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고 진압 경찰을 불러 세워 협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피고인인인 박재호 씨가 둔기를 휘둘러 진압 경찰을 사망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박재호 씨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이다. 경찰은 그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물리력을 위법하게 행사했고, 박재호 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박재호 씨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은 된다. 왜냐하면 정당방위에 의해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은 그 위법성을 조작해 준다. 따라서, 진압 경찰을 의도치 않게 죽인 박재호 씨의 위법적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그의 위법성을 조각해 주어야 한다.

정은택(동암고 2학년)

2. 교사 총평

- 독해력

이번 논제는 정당방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제시문에는 각각 검사와 변호사의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이런 점을 잘 요약 분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은택 학생은 변호사측의 주장과 근거를 잘 분석했다.

- 논리력

이번 논제는 한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검사는 이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정당방위의 조건에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에 대한 반박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은택 학생은 진압 당시의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서 행한 행동은 폭력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적절하다. 하지만, 검사측에서는 경찰의 진압이 불법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

- 표현력

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은택 학생은 간결하고 객관적인 문장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또한 의문문을 통한 상투적인 전개를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