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체 국가채권 20조

국가채권 중 이행기한이 돌아왔지만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 20조원을 넘어섰다.

연체채권 증가는 재정 수입 감소를 의미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20조4604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79.8%(9조817억원)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도 연체채권으로 분류돼 연체채권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전에는 세금 체납을 의미하는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무재산, 거소불명인 경우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해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

국가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636억원, 2010년 9조785억원, 2011년 10조4792억원, 2012년 11조3787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뉴스

연합 yonhap@jjan.kr

다른기사보기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