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원유철 "세림이법 제도 보완책 마련"

"건강보험 형평성 제고체계 만들 것"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날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포함해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고 특히 소득증가액 이 상 건보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 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고,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키로 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당정협의체 3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원 의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보육현장에서 더 확실히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이희숙 작가, 따뜻한 위로의 여정 담은 그림동화책 ‘소녀와 일기장’ 출간

문화일반부안 문학의 뿌리를 조명하다…최명표 평론가 ‘부안문학론’ 출간

정읍정읍 아진전자부품(주), 둥근마 재배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정치일반김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李 대통령에 건의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