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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익산국토청 분리 결정된 것 없다"

김경환 차관, 이춘석·김윤덕 의원에 "신중 결정" / 두 의원 "원안대로 추진 땐 강력 저항 직면" 경고

정부의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운영방안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은 9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은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에는 계획대로 익산청 분리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 계획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과 만나 “용역 초안이 나와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용역 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전북도민들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이날 오전 이춘석 의원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도민들의 정서는 물론 정치적 문제까지 모든 것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의원은 김 차관을 상대로 정부의 익산국토청 분리운영방안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을 강도 높게 전달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북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지방조직 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전남과 전북으로 분리돼 있던 것을 모두 합쳐 전남에 밀어주더니 이제 와서 대민 서비스를 이유로 전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을 둘로 쪼개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남권 공공기관 64곳 중 전북에는 불과 12.5%인 8곳만 위치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에는 56곳이나 몰려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북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애초 계획대로 익산청의 분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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