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북도의회의 교육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최인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픈 아이들을 품에 안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호소는 “돈이 없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한 마디로 무지러졌다. ‘예산 타령’은 ‘법령 타령’과 함께 김 교육감이 즐겨쓰는 답변 레퍼토리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예산 부족’과 ‘법의 오류’ 두 가지 이유를 적절히 섞어가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사실 김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예산부족’에서 시작됐다.

국가의 경기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고, 그에 따라 교육예산도 기대에 비해 크게 줄어들자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의 ‘돈이 없다’는 논리는 곧바로 전북도의회에서 도전에 직면한다. 도의회 교육위가 2015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 800억원 이상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액수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법이 잘못됐다”며 “교육감에게 예산편성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에 맞지 않는다는 그 법령’도 2012년 개정 당시에 김승환 교육감이 ‘합의’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유보통합(당초 계획)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절충적인 시행령을 만들기로 했고, 김승환 교육감도 당시 이에 합의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합의한 사항에 대해 ‘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재판에서 생모’의 입장으로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을 안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자, 김 교육감은 다시 “돈이 없다”로 돌아왔다. ‘법’과 ‘예산’ 타령으로 그 때 그 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찾아가서 호소해도 소용없고, 도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변한 것은 없다. 교육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르고 추키던 말’들만 남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는 모두 사라졌다.

달포 전 김 교육감을 면담했던 도의회 누리예산지원특위 정호영 위원장은 “김 교육감은 자신이 아니면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는 순교자적인 생각을 하는 듯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 고행길을 가는 순교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누구의 말도 나를 꺾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진 소영웅의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제 당당해져야 한다. 법령 타령, 예산 타령 그만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한번 안 한다고 했으니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 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도의회 본회의장을 출입때에도 쪽문으로 꽁무니 빼듯 하지 말고 당당하게 오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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