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들, '추경안' 사과 않는 교육감에 불쾌 / "직접 지원비 제외한 예산 삭감할 수도" 으름장

속보=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의 예산심사가 점차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예산편성’이라며 도의회가 심사를 보류하고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기 때문이다. (15일자 1면 보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전 일부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마친 뒤 의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예산심사 방향을 논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예산심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7일까지 실국과 교육청별로 예산심사를 벌여야 하지만 엉터리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일단 예결위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17일 오전까지 기다려본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산심사는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분위기이다.

교육위원회는 또 교육감이 끝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와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건비와 학생 직접지원비를 제외한 시설사업비 등은 전체 900억원 중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교육위는 이와 함께 공문서의 근거없이 편성된 예산을 찾아내 도교육청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으로, 도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공문서를 통해 요청했다.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을 도교육청이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과의 형평성을 따지겠다는 취지이다.

교육위는 또 교육부가 애초 목적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가 지원을 취소한 202억원을 전북도교육청이 세입예산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전북도교육청의 과오임을 분명히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13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 황호진 부교육감은 “부교육감 회의문서도 공문서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위의 한 의원은 “도교육청이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 구실을 찾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니 도민에게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예산심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