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급증

권익위, 312개 기관 실적 발표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4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전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행동강령 위반자 숫자가 감소한 건 7년 만에 처음이다.

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위반자 숫자가 219명으로 전년보다 57.6％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42명으로 10.0％ 증가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6％, 교육청에서는 25.7％ 각각 감소했다.

1000명당 위반자 숫자는 광역자치단체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가 1.83명,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이 똑같이 1.54명으로 조사됐다.

행동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34.8％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등 수수 33.3％, 외부강의 등 미신고 10.6％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공용물 사적 사용, 알선·청탁·이권개입, 불공정한 직무 수행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꼽혔다.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2013년에는 전체 위반 공무원의 11.5％가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5.4％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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