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승환 누리예산 협력, 지방자치·교육 중립 훼손 우려"

전북도의회 "의원들 무시 처사" / 새누리 도당도 비판 논평

속보= 김승환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간의 누리과정 예산 회동이 지방자치를 멍들게 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4일자 1면 보도)

지방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지방의회 등의 설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은 김-문 회동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수개월동안 생업을 포기하다시피하면서 시위를 하고, 도의회가 그토록 집요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도 ‘소신’이라며 꿈쩍 안하던 교육감이 당 대표를 만난 뒤 하루 아침에 ‘소신’이 변했다”며 “사람에 따라서 소신이 변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또 다른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더라도 도의회가 심사해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회동에는 이러한 역할을 맡은 도의회의 자리가 없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합의문을 보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더라.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며 “(김 교육감이)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도 논평을 내고“누리과정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면서도“김 교육감이 보여준 이른바 소신행보가 지역정가에 또 다른 논란과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도지사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한결같은 바람을 외면해왔던 김 교육감의 그 당찬 ‘소신’이 야당 대표와 짧은 만남을 통해 ‘전향’된 그 자체로 이미 교육자치는 오욕된 것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야당의 정풍 따위에 흔들리는 교육감의 소신 따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가 너무 불안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