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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도 논의 급물살 탈까

김무성 "권역별 비례대표 정개특위서 논의하자" / 문재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협상 강한 의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20대 총선 적용 선거제도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원래 취지가 좋고 또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 선거제도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비례성 편차와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권역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문제에다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대표제 의미가 퇴색하고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라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원안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문제인 대표의 ‘빅딜 제안’은 사실상 거부했지만 정개특위에 공을 넘김으로써 일부 내용의 조정이 있을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혁신 의지가 있다면 권역별 비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여야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고착상태에 빠져 있던 여야의 선거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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