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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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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조사매뉴얼과 사례집은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조직화하는데다, 20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크게 늘어난 현실에 대응키 위해 제작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2년 2만2022건에서 2013년 2만3975건, 지난해 2만7220건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6건에서 2만1735건, 2만211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237억270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30억9300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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