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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곳간은 쌓여가지만,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의료비 부담비율은 되레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민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년)’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약 78%에 견줘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