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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TPP로 양자간 FTA 소용 없어지는 것 아냐"

"TPP, 플러스·마이너스 영향 감안 참여여부 결정"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다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TPP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간 FTA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질의에 "양자 간 FTA를 폄하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캐나다와 호주 등 (이미 체결한) 양자 간 FTA를 통해 관세 인하의 선제 효과가 있고 양자 간 FTA는 (양국이) 서로 민감한 부분을 더 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등 TPP에 가입한 국가에 비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수입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본은 25년에 걸쳐 철폐된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어 "TPP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초래할 부분이 있다"며 "통상절차법에 따른 과정이 있지만 농업과 자동차, 기계 등 여러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등을 감안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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