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시사

정의화 의장 "입법 비상사태" 국면돌파 주목 / 지역구 253석·246석안 따라 전북의석 갈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사용, 꽉 막힌 선거구 획정 국면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14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해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만약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협상이 여전히 헛바퀴를 도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 의장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제출할 안은 현재처럼 지역구 의석을 246석으로 하는 안 또는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7석 가량 줄인 253석 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정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한 뒤 여야 의원 표결에서 현재의 246석 안이 통과되면 전북 의석은 2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253석 안이 통과되면 1석만 줄어들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찌 생각해보면 여야 입장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최선이 될 수 도 있다”면서 “여야 모두 퇴로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촌지역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는 안을 선택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