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28일 분수령

외교장관 간 회담서 결정 전망

▲ 한일외교장관회담에 앞서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제12차 한일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를 마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 등 대표단이 외교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간의 담판이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일 양국은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그동안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해온 국장급 협의를 개최, 외교수장 간 담판을 위한 실무차원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담판에 나서는 만큼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에는 근본적인 인식 차가 존재한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국가책임)은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기본권협정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에 기초해 아베 총리가 분명하고 솔직히 사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베 총리의 사과는 ‘도의적 책임’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 숙제’로 놔두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목소리도 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협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합의하면 ‘최종 해결’이라는 점을 보장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가 새로운 걸림돌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위안부 문제는 결국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12차례의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것 자체가 위안부 문제가 ‘난제 중 난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전체적인 한일관계 개선과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위안부 문제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중요쟁점에 대한 입장 관철 없이 성급하게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