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연설 / "北 핵포기 강력 조치" / 통일대박론 '막 내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외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북 강경책을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현 정부들어 지난 3년간 유지되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 정책으로 내세운 현 정부의 대북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남북관계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측과의 크고 작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다.
정부 차원의 통로가 막힌 가운데서도 순수 민간 접촉을 통한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남북 신뢰 구축과 이후 경제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이젠 햇볕정책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되는 그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북·외교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연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수위나 사드 문제 등에서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각 공조를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 대북 압박 공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변국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를 더욱 믿고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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