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성매매 집결지 67억들여 기능전환 추진 / 토지·건물주 반발…용역결과도 구체성 등 부족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 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집행 답보, 용역결과의 구체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 원을 들여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은 전주시와 서노송동 주민 및 여성단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인 거버넌스 형태를 통해 점진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4년 2월 ‘전주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그해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 선미촌의 폐·공가 매입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주시는 사업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는 1단계로 토지·건물, 폐·공가 매입 등을 통해 거점공간을 확보해 권삼득로 등 도로에는 가로정비를 실시하고, 빈 건물에는 여성사 박물관과 전시관, 게스트 하우스 등 문화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사업은 권삼득로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협조를 통한 순찰강화, 성매매 업소의 업종전환, 성매매 종사자를 위한 현장상담소 운영 등이 동반된다.

10년이 넘도록 지속됐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선미촌 정비에 대해 전주시는 민선 6기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선미촌 정비사업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주시가 토지주 및 건물 주인과 논의해 왔지만 재정비 사업에 반발하는 업주가 적지 않아 폐·공가 매입을 위해 지난해 확보한 예산(10억 원)이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초래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중앙ㆍ풍남ㆍ노송동)은 “전주시가 감정평가액을 내세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액 보다는 표준지가를 대비해 융통성있는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법적 잣대를 대면 얼마든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며 “불법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건축법과 위생법 등을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마친 용역도 구체성과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보고서’에는 주변 문화관광 환경 분석, 각 지역별 사례분석, 필요 시설 등 거시적인 방향은 제시돼 있지만, 문화예술공간으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향, 사업단계별 예산 집행 구상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적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윤철 의원은 “그림을 그려놨으면, 실행단계까지 꼼꼼히 계획해놔야 한다”며 “1년간 용역기간이 있었는데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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