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운영-기금 운용, 동전의 양면" / 소득대체율 인상 질문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연금 제도와 기금의 운용이 같은 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편의 결과물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 독립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 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이사장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제도 운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전체적 틀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

 이건 내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기금운용과 제도운용은 사실 전문성이 다른 부분이라서 이를 존중해서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은 떼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익률을 매년 1%씩 올려 운영할 수 있다면 나중의 후세대 부담을 3% 낮출 수 있다"며 "보험료를 12%에서 15%로 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기금운용본부의 수익성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이사장이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7월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사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되 복지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사실상 정부 개편안을 내 놓은 바 있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강조하며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내비쳤다.

 문 이사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연금에서 기억해야 한다"며 "후세대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공단 직원 모두가 합심해 목표를 향해 정진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 이사장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어떻게 제도를 꾸릴 것인지 아 직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노후 대비를 해야 할 돈을 맡겨주신 것이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려드려야 할 돈"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의 대원칙이고 어떠한 것도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했다.

 이날 문 이사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당국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은 채 피해갔다는 지적에도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전 직원이 정말로 밤잠을 안자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여년간 연금을 고민했고 내가 연금 공단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 꼭 해야할 일이 있다 생각했다"며 이사장에 공모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CIO)은 "(문형표) 이사장과 함께 수익성과 안정성 등 기금운용 목표를 잘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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