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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김제시가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 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 경감·자산형성지원, 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632명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방법은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를 확인,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급여변동자 및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 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및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할 계획이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 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지급에 적정성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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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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