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구조개선 원년…조직 책임성 강화

행자부, 방만한 기구·조직 운용 관행 없애기로

행정자치부는 올해를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지자체의 자율적 분석·진단 시스템 정착과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면서도 방만한 기구나 조직을 운용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행자부는 지자체 조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사항을 담은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 특히 복지비와 인건비 지출 확대로 지방 재정부담은 날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조직 관리 방식의 질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 인건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기준인건비 제도 취지에 맞는 자율적 구조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자치단체는 자체 조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게 사실이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면 지난 2010년 21.5%에서 2013년에는 22.8%, 2015년에는 25.2%로 커졌으나 지자체 자율 설치가 가능한 기구(課) 수는 2007년에 비해 27ㅆ가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조직 관리 목표 및 방향을 설정, 지침을 시달했다.

우선,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분석을 활성화해 기능과 인력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주민에게 지자체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상위직(과장급 이상) 비율,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등을 공개해 각 지자체별로 비교토록 할 방침이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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