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추진후 만경·동진강 좋아졌으나 새만금호 악화 / 농업용지 4등급 가능성, 도시용지 3등급 달성 힘들 듯 / 왕궁축사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적정처리 후속조치도

1996년 6월 시화호의 오염된 담수방류사건으로 시작된 새만금 수질 논쟁을 계기로, 정부는 새만금호 수질에 관심을 갖게 됐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으로 방조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여가 흐른 2001년 ‘친환경 순차개발’방침을 결정한 정부는 후속조치로 그해 8월 환경부와 농림부, 전북도 등은 환경대책 이행을 위한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년∼2010년)을 마련했다. 이어 2011년에는 2단계 대책(2011년~2020년)을 마련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새만금 수질논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의 1단계 대책이 마무리됐으나 뚜렷한 수질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2015년 12월 발표된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오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1단계(2001년∼2010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1단계 수질개선대책은 동진강 유역과 만경강 유역의 상류대책과 새만금 호내·간척지 대책으로 구분된다.

상류대책에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축산폐수 관리 등에 1조1859억 원을 투자하며, 새만금 호내·간척지 내부대책에는 인공습지 조성, 침전지 설치, 금강희석수 도입 등에 2257억 원을 투자 하는 등 총 1조4865억 원이 투입됐다. 이와는 별개로 전북도에서는 4190억 원을 투자해 마을하수도 설치 및 생태 하천 조성, 분뇨처리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공공하수처리 21개소(4095억), 하수관로 1764km(7602억), 마을하수도 107개소(899억), 가축분뇨처리 1522개소(1195억, 공공 2개소 포함), 생태하천 7개소(412억), 폐수종말처리 7개소(662억) 등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 하수도 보급률이 사업 이전인 2000년 42.8%에서 2010년 80.8%로 크게 향상되는 등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관련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2단계(2011년~2020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돼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2011년 4월 1단계 수질개선대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새만금위원회는 물의 도시로서의 새만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해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상향 조정했다.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중·상류 농업용지 구간은 4등급, 하류인 도시용지구간은 3등급으로 설정하고, 상향된 목표수질이 달성될 때까지 배수갑문의 개폐를 통한 수질 관리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또 담수화는 2020년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수질개선대책에서는 상류유역과 새만금 호내, 해양 등 권역별로 구분해 45개 과제에 총 2조9502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공공하수처리 7개소(1762억), 하수관로 914km(6236억), 마을하수도 85개소(1760억), 가축분뇨처리 12개소(1207억), 생태하천 11개소(2259억), 폐수종말처리 6개소(897억)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호 중간평가=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목표수질(4등급)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다소 빗나갔다. 2015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호 중간평가 결과, 오는 2020년까지 농업용지는 목표수질(4등급)을 달성할 수 있으나, 도시용지는 목표수질(3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새만금호 유입하천인 만경강 및 동진강 수질(BOD, T-P)은 2단계(2011~2020년) 대책추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호내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경수역 농업용지 구간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015년(1∼9월 평균) 6등급 수준에 달하는 등 2013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도시용지 또한 COD와 T-P(총인) 모두 4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동진수역도 농업용지 구간의 COD가 6등급 수준으로 악화되는 등 농업·도시용지 모두 COD와 T-P가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전주하수처리장 증설(1226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54억) △우분 연료화 사업(472억) 등 3개 사업(총 1752억)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았다.

△익산 왕궁·김제 용지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가운데 최대 난제였다. 대책마련이 쉽지 않아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익산 왕궁축산단지 문제는 2010년에 들어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그해 3월 전북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전북도의 왕궁축산단지 이전 건의를 받아들여 국무총리실에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축산단지이전 후 개발, 축산단지 철거, 축산단지 현대화’등 3개 방안을 검토한 국무총리실은 2010년 5월 ‘축산단지 이전이나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축산단지 현대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이 확정됐다. 전북도 또한 그해 12월 31일 정착농원 전체(173만㎡)를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3개 농장(익산·금오·신촌)대표 등과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민간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왕궁지역은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59억원을 투입, 양로시설 신·개축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익산천, 학평·용호·주교제), 축사철거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축사는 총 733억 원을 투입하여 52만㎡(현업축사 30만5655㎡, 휴·폐업축사 21만7673㎡)의 축사를 철거하고, 수림대를 조성키로 했다. 2015년까지 총 45만3000㎡의 축사가 매입됐으며, 잔여 축사매입(153억)을 위해 2017년까지 연장됐다.

익산 왕궁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던 김제 용지지역은 2011년 3월 ‘용지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이 마련됐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80억 원을 투입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될 계획이다. 이중 축사는 106억 원을 투입해 10만3454㎡(휴·폐업축사 3만3425㎡ 포함)의 축사를 철거하고 조림대를 조성할 예정으로, 추가 매입(100억)을 위해 사업기간은 1년 연장됐다. 2015년 기준 7만3000㎡가 매입됐다.

● [새만금 사업 3대 논쟁] 수질·경제성·환경영향 결론 못내고 '평행선'만

새만금 사업의 찬반논쟁은 크게 수질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 3가지로 정리된다. 이들 이슈는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세미나 등이 열렸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수질문제에서 찬성측은 적극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적용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측은 새만금호의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찬성측은 새만금호는 시화호에 비해 하천의 유입수질이 양호한데다 호소의 물 순환주기도 4배나 빨라 수질관리가 용이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만경유역의 수질을 목표수치로 개선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보고서를 논거로 삼아 맞섰다.

경제성 평가 문제는 찬반논쟁의 최대 이슈.

정부측은 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새만금 갯벌 2만ha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연간 2662억원인데 반해 갯벌을 간척해 개간한 후에는 매년 7024억원의 혜택이 있어 농지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결과가 매우 작위적이고 반박했고, 갯벌과 농지가치를 비교한 6개의 국내외 연구사례 결과는 서로 달라 논란은 지속됐다.

간척사업에 따른 갯벌파괴와 적조발생, 해양 저서생물 등 생태계 영향 및 변화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대체로 인정하는 가운데 찬성측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제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새만금지역은 한강 하구와 더불어 마지막 남은 하구 생태계로서, 서해연안의 생물종 당양성과 풍부한 어족자원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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