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장수·순창 '교부세 인센티브'

행자부, 세출 절감·세입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세입 확대노력과 더불어 세출 절감에 앞장선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등 도내 3개 시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로 반영했다.

도내에서는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 등 3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제시는 행사축제성 경비 12억7700만원을 절감했고, 업무추진비 5700만원 등을 절감해 총 67억4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장수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1.9%P 높였고, 세외수입체납액 16억9800만원을 축소, 총 28억8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여하게 됐다.

순창군은 지방세징수율 0.2%P 제고, 경상세외수입 6억4100만원 확충 등으로 총 14억2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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