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모든 공구 관할 결정 여론

"군산시 구역에 이견 없어 기업유치 촉진 위해 필요"

새만금 산단 모든 공구가 아닌 매립지 일부 공구에 대해서만 관할행정구역의 결정이 이뤄지자 향후 매립예정지 입주기업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에 대한 우려가 높다.

새만금 산단는 전체 9개 공구로 나뉘어 조성되고 있지만 최근 행정자치부는 기업이 입주한 미준공 1·2공구의 매립지에 대해서만 관할행정구역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쪽 새만금 산단 1·2공구 매립지의 관할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지리적 연접성·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내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키 위해 매립을 끝낸 구간의 행정구역을 우선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할행정구역의 미결정으로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13년 새만금 4호 방조제의 관할행정구역이 군산시로 결정됐고 새만금 산단이 4호 방조제 동쪽에서 조성중인 점을 고려할 때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구별 매립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매립이 추진되고 있는 5공구 등 나머지 공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은 향후 여전할 것으로 우려됨으로써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산단관계자들은 “현재 조성중인 새만금 산단은 군산시로 관할행정구역이 결정될 것임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 관할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산단내에 OCI·OCISE·도레이·솔베이·군산도시가스·ECS사, 한국가스공사 등 7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의 매립지는 행정자치부에 의해 행정구역이 확정돼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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