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

매칭사업 자체예산 부족으로 추진 난항 / 총 7건 사업 중단·지원금 반납해야 할 판

군산시의 매칭사업(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 추진이 재원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중요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선(先)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태반이지만 시 재원부족 한계로 그나마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거나 사업 자체를 연기해야 할 실정에 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비 의존도가 높은 매칭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복지나 SOC 등 군산시 자체 현안 사업 추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국가공모사업은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 등 모두 53건 9878억3300만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1~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6369억3000만원, 도비 845억3500만원, 시비 1840억6500만원, 기타 83억140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사업 가운데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연구개발사업(1736억) 등 7건의 사업이 시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정지됐거나 지원금이 축소할 위기에 처해졌다.

미래그린상용차부품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12년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일원에 상용차 핵심부품 연구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94억의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올해 4차년도 매칭예산 37억을 6월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단계별로 지급되는 나머지 잔여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199억), 바이오콤비나트조성(80억7180만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39억),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52억), 공공승마시설(20억), 군산보리맥아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30억8800만원) 등의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멈춘 경우다.

시는 이번 전반기 추경예산 심의에 이들 사업 부족 예산분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시 재원 부족으로 자체사업이나 신규 사업 추진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현행 국가 공모사업 예산 배정 방식이 자체예산이 많은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재원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 자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가능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자체예산 부족으로 사업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부터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매칭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을 방침”이라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히 접는 방식으로 군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돼 시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