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북에도 적용 / 부동산업계 "거래량 감소·가격조정 불가피"
주택담보 대출 규제로 불리는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지난 2월 수도권에 적용된 이후 석 달만에 이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움추러든 도내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실제 먼저 대출규제를 시행한 수도권의 경우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대출규제가 시행된 지난 2월의 경우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는 2만8084건에 그쳤다.
올 1월(2만9705건)과 비교하면 5.5% 낮고, 지난해 2월(2만7502건)과 비교하면 25.1% 줄었다.
지난 3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도 3만3811건에 불과했다. 전년동월(5만8242건) 대비 34.2%나 감소한 수치다.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도내에 미치는 영향도 수도권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는 기간을 줄이는 것과 대출심사 때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원금 상환 유예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하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해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는데 이번 대출규제 확대 시행으로 지방만의 혜택이 사라졌다.
특히 상환능력심사 강화의 경우 지방에는 없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된 듯 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실질적인 충격은 기존 재고 아파트 시장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강한 분위기에서 대출규제의 영향은 기존 재고 아파트 시장에 먼저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역 부동산업 관계자는 “대출규제는 전반적으로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커 당분간 거래량 감소와 일부 가격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도내 부동산시장 침체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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