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새만금 모델 구상 김민석 민주당 대표 "새만금이 국가의 새 성장동력,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 서울 마포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만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창조적인 새만금 사업 모델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새만금사업과 관련, “규제완화는 중앙에서 판단하지 말고, 사실상의 자치입법권을 지닌 특별자치단체 만들어야 한다"며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KTX, 인천공항을 추진하던 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전담비서관을 둬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 마포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본보와 만난 그는 “지금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고, 혁신경제의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새만금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매각하는 방식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바꿔야만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금이라도 단기집중을 해야한다는 점 이라면서 내년 대선때 여야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삼아, 미래비전을 담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대표로서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새만금에 관심을 가진 지 10여년 이상 됐습니다.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새만금 대특구’개발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당시 70% 이상 농지방침을 바꿔 친환경적 지식문화특구로 단기집중개발해 신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도 퇴임 후 찾아 뵙고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국유학 중이던 2006년, 중국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니 새만금을 키워야 대한민국의 살 길이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올초 민주당 대표를 맡게 되면서, 다시 ‘새만금 신경제수도’를 민주당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간 연구한 내용을 담아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일이 아닌 호남이나 전북의 일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필수전략과제라는 확신과 집중력 없이는 새만금도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지부진해질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마치 전북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70년대 1차 산업화를 이끈 영남 중공업벨트가 영남만의 사업이 아니고, 충청권의 행정수도가 충청권만의 지역사업이 아니듯, 새만금도 전북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새만금신경제수도 구상에 동의하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구체적 행정, 재정추진 방안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어느 당보다도 단단한 콘텐츠라고 자부합니다. 서울 3분의 2 규모의 새만금은 백지 위에서 창조적 경제실험을 할 전무후무한 기회의 땅입니다. 산업화 이후 혁신화를 추동할 한중일 경제협력시대의 중심이자, 새만금-세종시-포항과 대구를 잇는 신 중원벨트의 주춧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제로의 경제자유와 공공주거공공보육의 진보적 사회공동체를 동시에 실현해서 미래세대에게 주거와 자녀양육부담에서 해방된 첨단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새만금의 비전입니다. 백지 위에서 그러한 인프라를 실현할 규모, 위치, 재원조달이 가능한 곳은 새만금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계를 둘러볼때 새만금사업이 지향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탈규제와 경제적 자유라는 점에서는 싱가폴이나 홍콩과 비슷하지만, 전면적인 공공보육, 공공임대주택의 진보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창조적인 새만금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토지매각-기업유치 방식을 중단하고, 새만금 내 토지를 전면 공유화하여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토지매각 방식이 지속되면 새만금은 또 하나의 투기장이 될 것입니다.”

-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이 착공한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지부진하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힘과 돈이 집중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격상 시키고, 대통령실에 전담 수석비서관을 두어 추진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또 새만금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제주도처럼 자치입법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새만금 특별회계를 강행 규정화하고, 내국세 2% 정도를 법정률로 정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만금 토지사용권 임대 수입과 임대수입담보 ABS(자산유동화증권) 도 재원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발표했던 ‘새만금 신경제수도’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은 대한민국 제2의 성장, 지역격차해소, 호남경제융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산업화 다음 과제인 혁신화의 상징, 한중일 경제협력시대의 중심, 새만금-세종시-포항·대구를 잇는 신 중원벨트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새만금 신경제수도는 결코 전북지역만의 과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명운이 걸린 국가과제이며 저성장시대 돌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 과제입니다.”

● [김민석 대표는] 최연소 국회의원·시련의 정치행보

김민석(53) 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풍운아다. 5공정권 시절이던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3년간 옥고를 치렀고, 28세의 나이에 총선에 출마, 나웅배 전 부총리와 200여표 차이의 접전을 벌이다 패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다.

15대와 16대 총선에서 영등포에서 출마, 두번연속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임기 내내 동료의원과 언론이 평가하는 최우수 국회의원, 뉴스위크와 다보스포럼이 선정하는 21세기 세계지도자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을 거쳐 2002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이명박 후보와 맞붙었으나 실패했다.

이후 그에겐 시련의 시간이었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를 추진한 2002년 이후 호된 비판을 받았고, 정치를 떠난 이후 각종 시련이 계속됐다.

그는 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기에,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주역으로 민주당의 적자라는 책임감이 강하다.

안철수-김한길의 새정치연합 출범 이후 민주당이 사라질 위기에서 2014년 재창당한 민주당을 후원하다 2016년 초 대표에 취임했다. 이번 총선때는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섰으나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민주당 당사 대표실에는 신익희-조병옥-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이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켜온 역대 지도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정치를 떠난 동안 국제변호사가 되었고 아마추어 다큐멘타리 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뿌리는 영호남에 걸쳐있다.

부친은 영남출신이고, 전남 진도에 초등학교를 설립한 외증조부를 통해 호남에 외가의 뿌리가 닿아있다.

개인적으로 마한백제문화에 큰 관심이 있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때 익산 지역 출마설이 나돌기도 했다.

서울 숭실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하버드케네디스쿨행정학석사, 뉴저지주립대법학박사, 중국칭화대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